프리랜서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벨기에 SMart

 

 

노동환경(시장)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연대적 해결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프리랜서의 증가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예술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법/제도, 정책 등), 노동실태 등에 따라 프리랜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는데, 대개 노동조합적 해결방식과 협동조합적 연대가 그 사회적 해결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 벨기에의 스마트(SMart)는 영상, 미술, 음악, 문학, 공연, 연극, 무용 등 모든 예술분야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계약 관리, 법적 안전, 행정 편의와 간소화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스마트는 문화예술인협회, 대행사무소, 제작사, 기금, 사무국 등 필요한 사업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은 스마트에 등록(가입)함으로써 번거롭게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법적요건을 갖추는데 역량과 자원을 소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법률, 행정업무와 사회보장 서비스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마트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스마트의 지원서비스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한 관리를 스마트에 위탁하면 스마트는 프로듀서로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컨설팅, 회계, 자원동원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용역계약, 근로계약 등 개인에 대한 관리 및 협회, 지자체 등 발주기관들을 관리함으로써 프리랜서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

② 근로계약, 급여명세표, 세금신고 및 환급, 보험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맞춤형 행정, 회계, 금융,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줌으로써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관리할 이유가 없게 한다.

③ 공동의 수단(제작 사업자 등록, 장비 및 도구 등)을 공유하는 등 스마트가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회원 각자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회원 간 연대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준다.

④ 이외에도 자재 구입자금이나 사업 개발 목적의 소액대출을 위한 기금 운용, 소액 선금 또는 보조금 대출, 정보 제공, 자문 컨설팅, 직능향상 훈련, 이벤트와 전문가 네트워크 미팅, 연구와 자료관리, 교육, 장비 대여,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장학금, 크라우드펀딩, 공간, 차량 임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문화예술 분야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이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거나 지속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스마트(SMart) 협동조합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외> 문화예술분야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모델 – 스마트(SMart) |작성자 따복공동체지원센터